<표> 광역시도별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

구분	1등급	2등급	합계
전북	108	137	245
전남	23	215	238
경북	40	110	150
충남	45	63	108
경남	14	62	76
강원	20	34	54
충북	20	8	28
경기	7	11	18
세종	4	1	5
제주	-	-	-
부산	-	-	-
인천	-	-	-
광주	-	-	-
울산	-	-	-
합계	281	641	922

자료: 산림청

첨부1		2020년 호우기 피해지역별 산지 태양광시설 현황

구분	산지전용 허가일자	피해 발생일자	장소	잠정 피해면적*(㎡)	산사태 위험등급
1	’17.08.18.	’20.7.14.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157-3	240	5
2	’17.08.30.	’20.7.23.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산60	540	1
3	’18.11.01.	’20.7.28.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45	200	2
4	’16.05.26.	’20.7.3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574-1	1,500	3
5	’19.04.30.	’20.7.31.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431-2	300	3
6	’17.09.05.	’20.8.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186-3	300	군사지역으로 정보 없음
7	’19.08.19.	’20.8.2.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산33	951	1
8	’18.01.03.	’20.7.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266-11	300	3
9	’12.02.13.	’20.8.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57-3	1,700	2
10	’14.11.10.	’20.8.6.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622-1	1,200	1
11	’16.11.07.	’20.8.8.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산21-12	2,000	4
12	’07.11.06.	’20.8.8.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574-3	3,031	5
13	’17.09.21.	’20.8.11.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산66	130	3
14	’18.04.16.	’20.7.3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96-5외	2,000	1
15	’19.03.25.	’20.7.31.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산214	600	1
16	’18.10.26.	’20.8.9.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528-2외	1,100	2
17	’18.12.28.	’20.8.9.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882-14외	300	2
18	’19.03.20.	’20.8.8.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산11-1외 4필	6,500	2
19	’14.08.04.	’20.8.8.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226-26	200	4
20	’17.12.22.	’20.8.8.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5-4(산16)	1,300	1
21	’15.06.02.	’20.7.13.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40-1	24	5
22	’08.05.08.	’20.8.8.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1477-4	7,000	3
23	’15.11.09	’20.8.8.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1108-5	900	5
24	’13.12.06.	’20.8.8.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945-2외	2,000	2
25	’08.02.19.	’20.8.8.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111-18외	400	3
26	’18.07.30.	’20.8.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장록리 산47-5	150	1
27	’16.01.26.	’20.8.7.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산19-40	1,300	1

자료: 산림청

*붉은 글씨로 된 사례는 산사태위험등급 1~2등급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임. 푸른 글씨는 산지태양광 관리기준 강화 이후에 1~2등급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임.

첨부2		최근 5년간 산지 태양광시설 허가 현황

시․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말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부 산					1	1
인 천	4	0	3	1	9	1	1	0
광 주					2	3	1	1
울 산					1	0	1	0
경 기	12	8	69	198	120	90	94	76	1	1
강 원	85	72	154	142	194	165	111	111	27	43
충 북	75	59	63	76	110	82	65	45	1	0
충 남	206	117	237	193	385	289	152	98	34	19
전 북	120	29	789	187	2,036	468	444	94	54	14
전 남	207	87	658	317	1,688	621	615	200	32	11
경 북	151	118	258	238	496	434	316	220	24	9
경 남	33	29	99	67	288	178	169	95	3	1
제 주	22	10	49	15	219	110	158	83	26	14
세 종	2	0	5	1	4	1	2	1
합 계	917	529	2,384	1,435	5,553	2,443	2,129	1,024	202	112

자료:산림청